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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전문매니저] [지식재산권] 3. 지식재산권 취득절차 등 (출처 : 한국창업보육협회, 기술창업실무)  I. 지식재산권 취득 및 관리방법 [특허의 출원과 처리절차] 1. 출원특허청에 신청(출원)하여 심사관의 심사를 받은 후 등록을 하여야 권리가 발생합니다. 먼저 출원한 사람만 등록되며, 나중에 신청한 사람은 등록이 거절되므로 사전에 선행기술 검색이 필요합니다. 출원 시에는 특허청에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개인 및 중소기업은 대폭할인이 됩니다.특허에 있어 청구범위는 핵심 권리범위로써, 부동산에 있어서 지번, 면적 등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여야 하며, 잘 모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받은 국가에서만 보호받기 때문에, 해외진출에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해외출원이 필요합니다. 해외출원은 해당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지식재산권] 2.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본원칙 (출처 : 한국창업보육협회, 기술창업실무)   I. 지식재산권 보호1. 지식재산권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① 기술과 아이디어를 뺏기지 않기 위하여특허권 등으로 보호하지 않는 경우 후발기업이 자신의 기술, 디자인, 상표를 모방해서 시장을 잠식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② 시장 지배력 확보를 위하여선발기업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면 후발 경쟁기업은 해당 특허권의 침해가능성을 검토하거나 회피기술을 개발하여야 하므로 시장진입 시기가 늦어지게 됩니다. ③ 수익창출을 위하여특허는 본인이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지만, 타인에게 로열티를 받고 실시하게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즉, 제품생산을 하지 않아도 특허권을 이용하여 직접적인 수익창출을 할수 있습니다. ④ 특허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침해소송 등을 당한 경우 상대방 기업..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지식재산권] 1. 지식재산권 개요 및 종류 (출처 : 한국창업보육협회, 기술창업실무)  I. 지식재산권 개요1. 지식재산보호하면 돈이 되는 지식, 정보, 기술, 표현, 표시 등은 타인이 쉽게 모방할 수 있는 무형 재산이어서 보호하지 않으면 재산적 가치가 없어집니다.이러한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지식재산이라고 합니다.  2. 지식재산권지식재산권은 법에 의하여 보호 받는 지식재산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여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고 산업재산권, 저작권..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창업절차] 5. 법인설립 - ④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사업의 인허가 (출처 : 한국창업보육협회, 기술창업 실무)   I.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1. 개요법인설립에 필요한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법인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이용대상은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발기설립),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설립 희망자입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서 지원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상호 검색에서부터 4대 사회보험 가입까지 온라인 원스톱 처리,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일괄 작성 지원② 기본사항 입력으로 절차별 신청서, 정관 등 첨부서류 자동 생성③ 진행 단계별(기관별) 진행사항을 알림페이지, SMS 형태로 즉시 통보④ 연계기관(5개) : 법원행정처(인터넷등기소), 행정안전부(지방세정보망), 국세청(EITC), 금..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창업절차] 5. 법인설립 - ③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출처 : 한국창업보육협회, 기술창업 실무) ​개인이 기업경영에 관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운영하던 것에서 벗어나 독립된 법인이 기업경영에 관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 형태를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법인전환의 유형에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과, 사업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이 있습니다.  1. 법인전환 방법①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현물출자라 함은 금전이 아닌 재산으로 하는 출자를 말하며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이란 개인이 경영하던 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기업에 현물출자를 하여 법인기업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② 사업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설립일 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창업절차] 5. 법인설립 - ② 사업자등록 (출처 : 한국창업보육협회, 기술창업 실무)  1. 개인사업자 등록소유자와 경영자가 일치하는 개인 기업은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개인기업의 설립이 완료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허가 및 신고 업종 여부 검토 ② 시군구 등 관련기관에 인·허가 및 신고 이행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제출 ③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신고인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제출[개인사업자 등록신고 제출서류]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붙임서류에 추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명세서 ② 종업원을 1명 이상 고용한 경우 종업원 현황 ③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창업절차] 5. 법인설립 - ① 개요 및 절차 (출처 : 한국창업보육협회, 기술창업 실무)   I. 법인설립 체크포인트법인은 법에 의하여 인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자연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주주들의 변동과는 관계없이 존속합니다.법인회사는 본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법인격은 해산이나 청산이라는 법률적 절차에 의하여 소멸되며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법인회사를 설립 시 아래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1. 법인형태결정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형태가 보편화 되어 있으나 경영특성과 자본규모 등에 따라 유한회사나 합자회사와 같은 형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목적사업목적사업은 회사가 영위하고자 하는 주된 사업내용을 우선하여 작성하되 향후 요구되는 연관사업 범위까지 검토하여 정..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창업절차] 4. 기술사업화와 기술평가 (출처 : 한국창업보육협회, 기술창업 실무)   1. 기술이전지난 19세기 후반 이후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과 한국, 대만을 비롯한 선도 개도국들은 국가과학 및 공학기술 정책차원에서 크게 두 가지를 중요한 과제로 여겨 왔습니다.하나는 국가 정책차원에서 연구개발의 우선순위 결정 및 효율적인 연구개발수행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 포트폴리오를 결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 연구개발 결과를 민간분야로 원활히 이전하여 효율적으로 사업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국내의 기술정책은 연구개발 투자나 기술개발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개선이 있었으나 아직 과거의 공급자 중심 사고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정부출연 연구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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