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은 주식시장을 위해 수익여부와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을까, 아니면 국부펀드로서 사용될 의무가 있는 것일까(22.07.0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159146?sid=101

 

주식시장이 안좋은데 연기금이 계속 매도를 해서 가속시키는 것이 아닌가, 국내는 팔고 해외는 사면서 환율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논조의 기사이다.

 

연기금은 일종의 국부펀드 역할을 한다는 시각이 기본이 된 기사인 것 같다. 사실 연기금이 국내증시의 큰 손으로 시장을 좌우할만한 힘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연기금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국민의 돈을 맡아서 노후를 위한 준비를 강제로 시키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그러다보니 안정적 수익이 필요하고, 그래서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의 보유비중이 제한되어 있다. 예전에는 국가의 금융관리에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환율변동이 심해지면 환율방어에 사용되기도 한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연기금의 자원이 국내 금융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옳은것인가? 연기금은 세금이 아니다. 국가 운영을 위한 자원은 아닌 것이다. 사실 그 돈의 주인은 국민이다. 미래의 안정을 위해 현재를 양보한 자금이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직원의 퇴직금을 기업운영에 사용한다면 어떨까 생각해보면, 동의하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직원도 있을 것이다. 결국 직원들의 합의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겠지만 합의가 없이 경영진의 단독 결정으로 사용된다면 직원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다.

 

연기금도 완전 동일하진 않지만 유사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