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를 생각하다가(2021.03.07)

 

한 경제체제(국가라고 생각해 보자)의 가치가 100단위이고 10개의 돌맹이가 화폐의 역할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돌맹이 1개는 10단위의 가치가 있고 10명이 나누어 가진다면 1인당 1/10의 가치를 고르게 가지게 된다.(사회 복지차원에서 최소 돌맹이 1개는 가진다고 가정하자.)

 

만약 돌맹이의 갯수를 20개로 늘린다면?

1개당 가치는 1/20이 될 것이다.

 

이 상태에서 능력에 따라 경제 활동을 하면 누구는 3개 이상의 돌맹이를 가질 것이고 누구는 1개만 가지게 될 것이다. 만약 돌맹이가 100개로 늘어나면? 1개만 가진 사람은 전체 가치의 1/100만큼만 가지게 된다. 즉, 돌맹이의 갯수가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경제력이 강한 사람은 많은 가치를 가지게 되고 약한 사람은 적은 가치를 가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경제력에 의한 분배의 차이가 커지게 된다.

 

돌맹이를 통화(돈)로 생각해 보자.

100단위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제에서 통화량이 늘어난다면 경제력이 약한 1명이 가지는 가치는 전체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줄어들 것이다.

즉, 통화량이 늘 수록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뜻이다.

 

만약 통화량이 늘어나는 비율보다 소득이 늘어나는 비율이 낮다면? 경제력이 낮다는 의미이다.

 

최근 세계 경제를 보면 양적완화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즉, 통화량 증가가 계속 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비해서 순수 급여 생활자의 급여 상승율이 통화량 증가보다 더 클까? 위의 가정은 전체 가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전제였는데 만약 경제가치가 증가한다면 고정급여를 받는 사람의 소득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예를들어 처음에 총 가치의 1/10의 소득이었다면 통화량 증가가 클 수록 1/20, 1/50, 1/100으로 줄어들게 된다. 반면 경제력이 강한 사람은 그만큼 소득을 더 얻게 되는 것이다. 결국 통화량이 경제발전보다 더 크게 늘어나는 경제체제에서는 양극화가 일어날 수 밖에 없게 된다. 고정급여 생활자는 통화량이 늘어나는 경제에서는 실질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통화량이 늘어나는 원리에 가까운 방법으로 소득을 만드는 사람이 돈을 벌게 된다.

 

그럼 왜 통화량이 많이 늘어날까?

 

경제사 공부를 해 보면 옛날에는 금에 통화를 고정하는 금본위제를 했었다. 돈을 더 발행하고 싶어도 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통화량을 늘릴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다가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달러가 기준이 되어 기축통화가 되었다.

 

달러는 미국이 발행하는 화폐이다. 미국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더 찍어낼 수 있는 경제 체제가 된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돈을 찍어낼 수록 자신들에게 들어오는 수입이 더 많아지므로 찍어낼 동기가 많다. 물론 물가상승 조절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지만 기본 개념에서는 찍어내는 것이 더 유리한게 사실이다.

 

게다가 흔히 말하는 M1통화 외에도 금융활동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통해 통화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된다.

 

결국 욕심이 있는 인간이 통화량을 결정하게 된다면, 단순 급여생활자가 아니라 통화량이 늘 수록 소득이 높아진다면 찍어내고자 할 것이다.

 

그렇다면 통화량을 결정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대로 찍지 못하게 막아줄 기준이 있어 그 기준대로 한다면 좀 좋아지진 않을까?

 

그 기준이 안정적이려면 너무 희소하지도 너무 많지도 않은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모되어 없어져서도 안되고 사람의 욕심을 부려도 생산량이 무란히 커져서는 안될 것이다. 총량의 통제권이 인간에게 많아서는 안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쉽게 생각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금이 화폐의 기준이 된다면 조금은 양극화 수준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된다. 더 좋은 기준이 있다면 찾아도 좋을 것이다.

 

양극화가 심해지면 몇년, 몇십년에 한번씩 공황이라는 격변을 통해 조금씩 조절되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고통에 빠지게 되고 양극화가 심해지면 그 주기도 짧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