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우리나라 경제 전망(소설) #.1 인트로

2024년 11월 말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내년 경제상황이 심히 걱정이 된다.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기록으로 남길 겸 해서 근거자료 없는 소설이지만 글을 남겨보려고 한다.

 

 

최근 들리는 뉴스들은 다음과 같다.

1. 삼성전자 : HBM에서 밀려서 하이닉스에게 왕좌 빼앗김. TSMC와 간극 벌어짐. 비상경영. 5만전자에서 4만전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5만전자. 사장단 엔지니어 출신으로 교체함. 바이든이 약속한 IRA법과 칩스법으로 미국에 몇조 들여서 공장을 세웠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백지화 하겠다고 선언함. 공장을 지었는데 매출 발생이 잘 안되어 인력을 대거 귀국시킴

 

2. 롯데 : 유동성 위기 뉴스. 롯데캐미컬 회사채가 기준 못맞추게 됨. 관련 주식들 폭락. 강남역 인근 부동산, 롯데타워 등 부동산 담보 이야기 나오고 있음. 사장진 교체

 

3. 현대기아차 : 미국 수출을 위해 멕시코에 공장 세움.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멕시코에 관세장벽 치려고 하고 있음. 

 

4. 기준금리 인하 : 미국은 기준금리 낮추는 것에 대해 속도를 늦추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낮춤. 원래는 부동산 자극 우려때문에 금리인하 안할 것 처럼 이야기 했었는데 금리를 낮춤. 미국과 금리차가 더 커짐. 사실 금리차가 커지면 환율이 더 흔들릴텐데, 무역 쪽 리스크를 늘리더라도 다른 큰 문제를 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힘. 그 더 큰 문제가 가계부채인지, PF 인지, 내수 악화인지, 국채발행을 위한 준비인지 알수는 없으나 다들 무게감이 있는 문제임

 

5. 자영업자 폐업률 역대 최대 : 상권들이 죽어가고 있음. 자영업자가 너무 많긴 하지만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이 줄어들고 있음. 경영지도사 업계에서도 폐업, 재기 관련된 테마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음.

 

6. 정부의 흑자재정 의지, 세수부족, 내수경기 침체 : 정부에서는 적자재정을 안하고 흑자재정을 하겠다고 함. 그러면서 조세 양이 높은 범위의 세율은 낮춰줌. 당연히 세수 부족해짐. 게다가 경기가 안좋아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규모가 줄어듬. 더욱 세수가 부족해짐. 부족분을 다른 기금 등에서 끌어와 사용하고 있음. 그러면서 흑자재정 하겠다고 함. 경기부양을 해야 하는데 경기부양할 정책을 안함. (흑자재정 위해서) 경제 구성원이 정부, 생산자, 가계, 해외 이렇게 4가지로 보는데 해외를 제외하면 경제라는 파이를 정부, 생산자(기업), 가계가 나누어 가지고 있는거다. 기업과 가계는 경제원리에 의해 스스로 조절하지만, 그 균형을 잡아주는 것은 정부가 자신의 재정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전체 경제가 넘어지지 않게 조절해 주는 것이다. 기업이나 개인의 경우야 당연히 적자재정이 안좋은 느낌이 들지만, 정부는 이름은 같아도 전혀 다른 상황인 것이다. 정부가 자기 살겠다고 자신에 맞춰 조정을 하면 기업과 가계가 죽는다. 그래서 세금을 내서 조정하라고 정부의 역할을 준 것인데, 그것을 안하겠다는 것은 존재의 의미를 거부하는 것이다.

 

7. 트럼프가 정권을 잡으면서 여러가지 예측이 나오고 있음. 트럼프 1기와 공약 등을 보며 세계가 긴장하고 있음. 관세 장벽, 극단적인 자국 우선주의, 동맹국/우방국 개념의 약화 등. 생존을 위해서 과감한 결단이나 지혜로운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를 파악해 공감대를 만들고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인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음

 

8. 뉴스를 틀면 나오는 내용 : 몇달째 동일한 것 같음. 특검, 거부권, 탄핵, 명태균, 한동훈, 이재명, 재판, 금투세, 상법개정 등. 미래에 대한 내용은 없고 똑같은 뉴스만 계속 반복하고 있음. 얼마전까진 의료계와 정부와의 갈등. 의대정원문제만 계속 나왔는데 아직도 바뀐 것은 없음. 해결하려는 노력도 없어 보임. 1~7번까지 이슈에 대해서는 뉴스에서 찾아보기 어려움

 

9. 국장탈출은 지능순, 밸류업 프로그램, 공매도 : 공매도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다. 공매도 또한 투자의 방법이다. 문제는 공평하지 않은 공매도가 문제다. 말 나온김에 공평의 의미란 무엇인가? 기회의 공평인가? 결과의 공평인가?

공감이 되는 그림이 있어 참고로 올려본다.

 

목표가 같다면 그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노력이 동일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일 것이다. 키와 상관 없이 같은 도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공평이라는 명분으로 혜택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헤택을 주는 것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은 도움만 주는 것은 진정한 평등이 아닐 것이다. 공매도 또한 같은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공매도를 하는 이유는 주식이 떨어질 것 같을 때에도 안전장치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상품이다. 헷징 용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누구는 헷징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쓸 수 있고 누구는 그 도구를 쓸 수 없다면 공평한 거래가 아니게 되는 것이다. 불법공매도 당연히 잘못된 것이라 막아야 한다. 불법이니깐. 그러나 불법공매도를 없애는 것이 공매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다. 공매도가 계속 화두에 오르는 것은 누군가는 떨어지는 시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지만 누군가는 같은 것을 하고 싶어도 그럴 기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인데,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엉뚱한 것으로 물타기를 하니 그 이야기가 몇년째 동일하게 뺑뺑이를 도는 것이다. 

밸류업프로그램은 일본에서 몇년간 경기부양을 위해 시도했던 방법인데, 최근에 반짝 효과를 보는 것 같으니 우리나라도 따라한 것이다. 종목 선정에 어떤 비하인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뒷말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밸류업에 선정되도 다른 혜택이 있는 것을 잘 모르겠다. 의무도 없고 권리도 없는, 정부 누리집 공지사항에만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이다.

미국장, 디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던  중국장. 잃어버린 20년을 넘어 30년이라는 일본 주식장도 오르는데 우리나라만 떨어지고 있다. 국장탈출은 지능순이란 이야기가 유행어가 되어 있다. 나만 해도 국내주식, 일본주식, 미국주식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냥 숫자로 바로 보인다. 주식시장이 투자자를 위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지. 주주가 몇만명이라도 지분율 8~90%를 위한 주식시장이 아니라 10%내외의 오너들이 재미보기 위한 시장으로 만들어져 있으니 나머지 90%는 당연히 재미볼 구석이 없다. 

그 10%의 오너들이 마음대로 해야 하는 시장인데 오너가 아닌 90%의 떨거지들이 회사 경영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것이다. 이번에 상법개정을 하자고 하며 이사회에 대한 내용을 손보려 하니 10% 오너들은 내 맘대로 박수만 치면 되는 이사였는데 뭔가 하려고 하니 괴씸하다는 생각이 들었나보다. FKI에서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이사를 구성해야 하는데 집중투표제를 하면 내가 박수치라고 해도 안칠 이사가 들어올 수 있게 되고 충실의무를 바꾸면 10% 오너인 나한테 충실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충실해도 되게 법으로 바뀌면 섭섭한 마음이 드는가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