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세계관 #.1

 

세계관, 철학

내가 꿈꾸는 이상향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태어나 경영을 전공하며 경영과 경제를 배웠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활을 하다가 경영지도사 활동을 하고 있는 내가 껍질을 깨는 생각을 하기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조금씩 노력을 하다보면 그런 순간도 오지 않을까?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생각해 보고자 한다.

 

내가 바라는 나의 어린시절은?

학교에 다니는 것은 좋으나 진도 빼는 것이 목적이 아닌 진짜 기본 능력들. 사고력, 이해력, 판단력, 문해력, 응용력 등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최근 mbc에서 교실이데아라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IB? 라는 교육과정을 하는 학교 예시를 보면 그런 학습방법도 좋을 것 같다. 어렸을 때는 다큐멘터리로 영국의 써머힐 이라는 학교를 보았던 기억도 있다.

결국 학교에서 쫓기는 교육이 아닌 바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쫓기는 상황이 없으면 될 것이다.

쫓기는 상황이란, 대입이라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정해진 범위 안에서 시험을 봐야 하니 그 구조에 최적화된 수업을 하기 위해 밀어붙이는 수업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우선 대입이 필수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좋은 대학을 가야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결국 좋은 직업과 나쁜 직업이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좋은 직업은 무엇이고 나쁜 직업은 무엇일까?

 

시대에 따라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지만, 현재를 기준으로 보자면, 연봉을 많이 주고, 사회적으로 대접 받고, 힘들지 않은 직업이다.

 

연봉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경쟁이 만연한 사회가 되면서 내것, 내 사람을 먼저 챙기는 분위기가 되어 있는데다가, 힘이 있는 기존 세력(대기업, 고위층, 전문자격사 등)들이 그 힘을 바탕으로 장벽을 치고 수익을 확보하면서 다른 힘 없는 직업들과의 GAP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견고한 성을 쌓기 위해서는 소수 인원들로 유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역에 들어오는 자격 기준을 강화하였고,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치열한 경쟁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럼 왜 내것을 먼저 챙기는 분위기가 되었을까?

내가 아무리 욕심내서 먹으려 해도 너무 먹을 것이 많아 도저히 다 못먹는 사회라면,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학습되어질 정도로 정착이 되어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궂이 목숨걸고 내 먹을것을 챙기려고 여러 방어막을 쳤을까?

물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그러한 상황에서도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 보다는 그 비율이 많이 줄어들어 있을 것이다.

 

그럼 왜 지금은 먹을 것이 많이 줄어든 사회가 되었을까?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절대적 빈곤은 부익부 빈익빈 상황이 강화되어 가면서 선진국, 도시로 갈 수록 절대적 빈곤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로 인해 사회가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가 되면서 그 윗 단계를 바라는 사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즉, 당장 먹을 것이 없다기 보다는, 조금 더 좋은 음식, 조금 더 좋은 옷 등 보여지는 가치를 따지게 되면서 상대적 빈곤의 크기가 커지는 사회가 되어갔다.

 

보여지는 가치가 중요한 삶의 지표가 되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SNS를 통해 그것을 자랑 하는 것이 문화가 되기 시작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들이 못먹는, 못입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었고, 명품 등으로 표현되기 시작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영웅이 되는 사회가 되었다.

 

국가단위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서 국가별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 되었다. 그러면서 절대적 빈곤국가도 강화가 되는 상황이다.

 

결국 풍요에서 출발하여 과잉 생산이 되고, 그 생산품이 일부에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예전으로 치면 귀족 세력이 발생하였고, 지금은 재별이나 부자란 말로 명칭이 변하긴 했지만, 그로 인해 이런 사회가 되어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그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더 많은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귀족에게 노예가 필요했듯이 자신의 부를 위해 일을 해 줄 사람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밥상에서 일부 부스러기를 던져주며(고액연봉, 사내복지 등) 충성된 하인들을 부리기 시작했고,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먹으며, 주인과 같은 음식을 먹었다고 자랑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었다.

 

 

지금까지 현재사회를 분석했다면, 내가 원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 것인가?

 

원하는 사람들은 경쟁을 하되, 굳이 경쟁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닐까?

행복이라는 정의를 먼저 내려야 할 것 같긴 하다. 행복이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데 다른 불편함이 없거나 크지 않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이 아닐까 싶다.

 

하고 싶은 일이 계속 바뀌어도 어렵지 않게 피봇팅을 할 수 있고, 먹고살 걱정이나 '내가 해도 될까' 라는 사전 검열이 없어도 되는 상황.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도 방해받지 않고 찾을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는 사회.

 

하고 싶은 일을 거리낌 없이, 어려움 없이 찾고, 선택할 수 있고, 실행하고, 변경하고, 종료할 수 있고 그것을 만족하는 상태가 아닐까?

자신의 신체상태와, 재산상태와, 학력과 상관없이, 먹고살 걱정 하지 않고, 노후 걱정 하지 않고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에 만족한다면 좋은 사회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상태로 갈 수 있을까?

 

1.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알려준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알아가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다양한 직, 간접 경험을 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

 

2.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생계를 꾸려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된다.

해당 일이 가치를 인정받던지,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어서 소득분배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

창직이나 창업의 환경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지원생태계, 성공시 소득분배 등)

 

3. 하고싶은 것의 변경과 종료가 자유로워야 한다.

실패에 대한 보전이나 재도전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한다. (금전적, 명성 등)

신규 사업 준비, 취업 준비 등의 기간도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즉, 사회보장이 잘 되어야 한다.

 

위에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을 꼽아보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생계를 꾸려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된다.'

가 아닐까 싶다.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이 있을 것이다. 배고프지 않게 먹고, 마시고, 잠자고...

그런 것이 보장이 된다면 삶의 환경이 최악의 경우를 가정했을 때도 처한 상황이 많이 완화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한 방법은

1. 어떤 일을 하던 수입이 보장이 된다.

- 모든 생산활동의 가격이 최소한이 보장된다면, 다른말로 하면 소비자의 비용의 최소한이 고정된다는 의미이므로 물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 실질소득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 나의 매출이 남의 비용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매출을 늘리는 것이 아닌 기본소득이 있다면?

- 최소한의 기본소득이 있다면 생산소득의 편차에 따른 소득의 차이는 줄어들 것이다.

2. 비용이 줄어든다

- 생활에 필수적인 소비의 비용이 줄어든다면 소득이 느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 모든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관련 생산자의 매출이 줄어든다는 의미와 같고, 그것을 정부에서 보전해 준다면 너무 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문제가 있다. 즉, 세금문제가 커지게 된다.

- 그래서 최소한 먹고 사는 비용을 나라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쌀값, 라면값 등 서민물가라고 해서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다.

- 내가 말하는 수준은 단순 통제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 코스트코의 전략과 비슷하다 하겠다. 몇몇 생계와 관련된 주요 상품,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가가 특정 기관/단체와 협상을 통한 계약을 진행하여 나라에서 해당 산업을 육성해 주고, 대신 국민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다.

단, 개별 기업이 아닌 조합 처럼 여러 생산자들이 모여있는 단체와 계약을 하여 다양한 공급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 국가가 나라장터 등 조달 시스템을 통해 물품을 공급받듯, 해당 상품과 서비스도 공용 시스템을 통해서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다.

- 단, 국가에서 공급하는 것 외에도 일반 공급자와 판매처는 동일하게 운영하여 다른 소비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원하는 제품을 살 수 있고, 공급자들도 원하는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 정리해 보면, 국가에서 공공기관을 위한 조달을 하듯, 일반 국민을 위한 조달을 하는 것이고, 대신 품목과 판매처를 제한하고, 중소기업이나 관련 단체의 상품을 중심으로 구매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혜택을 돌려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1번의 기본소득은 최근 일부 정당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미국이나 유럽 처럼 자본주의 선진국에서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등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 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세율을 높이고 정부의 복지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번만 하면 의미가 많이 퇴색될 것 같고 잘못하면 돈쓰고 물가만 높일 수 있는 위험이 있어보인다.

2번을 같이 병행할 때 생산자도 도움을 받게 되고 소비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면 1인 소득이 120원이고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100원이라면, 그 중 생존을 위한 필수 비용이 50원일 때를 가정해 보자

현재의 기준이라면 120원을 벌어 100원을 쓰고 20원을 가지고 기타 소비를 하거나 저축이나 투자를 하게 된다

위의 1번과 2번을 적용하여 기본소득으로 25원을 지원받고, 필수비용의 50%가격으로 정부지원상품의 가격이 형성된다면,

120원을 벌어 생활비 중 필수비용 50원은 지원상품으로 구매한다면 25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 기본소득 25원으로 구매한다면 0원이 들어가게 된다.

결국 소득 120원 중 일반비용 50원만 사용하면 70원을 다른 소비에 사용하거나 저축이나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다른 소득을 높이고 싶으면 일반비용 50을 좀 더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필수비용이 아니므로 일시적인 변동은 가능할 것이다.)

결국 가처분소득이 더 늘어나고 본인이 하고 싶은 곳에 더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만약 새로운 일을 찾고 있거나 창업을 준비중이라고 한다면, 필수 생활비는 1, 2번을 통해 생활을 꾸려갈 수 있고, 기존에 모았던 금전을 활용해 다른 활동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업급여 또한 이것으로 대체가 가능하게 될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아 명품을 산다던지, 해외여행을 간다던지 하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오해들도 방지할 수 있고,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내용은 정책적인 부분이어서 내가 대통령이 되거나 정책입안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면 바로 실행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맨 앞에 이야기 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알려주는 일'이 아닐까 싶다.

 

다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