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전문매니저] [창업절차] 5. 법인설립 - ④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사업의 인허가

 

(출처 : 한국창업보육협회, 기술창업 실무)

 

 

 

I.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1. 개요

법인설립에 필요한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법인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이용대상은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발기설립),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설립 희망자입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서 지원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호 검색에서부터 4대 사회보험 가입까지 온라인 원스톱 처리,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일괄 작성 지원

② 기본사항 입력으로 절차별 신청서, 정관 등 첨부서류 자동 생성

③ 진행 단계별(기관별) 진행사항을 알림페이지, SMS 형태로 즉시 통보

④ 연계기관(5개) : 법원행정처(인터넷등기소), 행정안전부(지방세정보망), 국세청(EITC), 금융결제원(금융공동망), 4대보험센터(4대보험 연계시스템)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지원플러스(http://g4b.go.kr)에서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①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② 회사설립 기본정보 입력

③ 은행 잔고증명서 발급 신청

④ 등록세 신고 및 납부

⑤ 법인설립 등기 신청

⑥ 사업자등록

⑦ 4대 사회보험 가입

 

 

2. 준비사항

① 회원가입 및 개인공인인증서

구성원 모두 G4B사이트를 통한 개인명의 회원가입(법인, 개인사업 가입불가) 및 은행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한 개인 일반은행용 인증서 필요

 

② 법인 인감증명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중복 상호명 유무 확인후 상호명 기입된 인감증명 도장준비

 

③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확인

기본정보의 구성원 정보입력시 현재 등본상 주소와 상이할 경우 등기신청 불가하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④ 법인등록면허세 감면 신청서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서류 불필요하나 감면대상에 해당될 경우 감면사유 작성 및 증빙서류 스캔 첨부 필요

* 관할 시군구청 법인등록면허세과에서 감면여부 확인 가능

 

⑤ 스캐너

PC와 로컬로 연결되고 Twain 드라이버 버전의 스캐너 필요(인감작업 업로드시 필요)

 

⑥ 자본금 통장

자본금 납입관련 잔액증명서 발급 받을 발기인 대표 명의의 입출금 개인계좌 필요 (10억 미만 주식회사 발기설립의 경우만 필요)

 

⑦ 구성원

주식회사 설립의 경우 이사 감사 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지분 없는 감사 1인 선임 필수인 관계로 최소 인원은 대표자와 지분 없는 감사로 총 2인으로 설립 가능

 

 

 

II. 사업의 인허가

1. 인·허가 개요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이하 “허가” 등이라 함)가 필요한 사업을 하려는 업종은 당해 업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인·허가의 유형

① 허가업종

일반적으로 영업허가는 보건, 위생, 풍속 또는 사회질서와 공공복리 등과 관련된 업종에 대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는 영업을 금지하고 특정한 경우에 한해 그 금지를 해제하여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법률로서 허가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② 등록업종

등록은 영업과 관련된 일정한 사실이 기재된 등록신청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게 하여 해당 기관에 비치된 등록대장에 등재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해당 대장에 등재가 되면 어떤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가 공적으로 공시 또는 증명되는 것으로서 일종의 허가의

성질을 갖고 해당 업종에 대한 등록요건은 관련 법률로서 정하고 있습니다.

 

③ 신고업종

신고는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관할 관청에 통지하는 것으로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필요한 구비설가 첨부되어 있으며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합니다.

 

 

3. 인·허가 사항의 확인

회사설립시 인허가 사항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법인설립정보>사업인허가’ 메뉴에서 주제별, 업종별 사업인허가 정보에 대한 접수기관, 처리기관, 관련서식, 소관부처명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