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의 세계(2020.12.17 작성)

 

코로나가 온 세상에 퍼진지 벌써 1년이 되어간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이전의 세계와 다를 것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언택트와 인공지능, 기술이 사람의 자리를 대체하는 상황 등이 빨라질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기존에 예상했던 미래의 모습이긴 한데 뭔가 큰 흐름을 놓치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바이든 당선과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세상의 변화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의 세상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며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 것이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할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내용 정리가 잘 되면 소설로 만들어도 재미있을 것 같다. 대하소설이 나오겠지만)

 

I. 패권의 변화

2차대전 이후 미국이 세계의 최강자로 떠올랐다.

 

물론 그 전에도 강한 나라였지만 최강자의 자리는 유럽이 차지하고 있었으나 2차례 큰 전쟁을 통해 스스로의 패권을 내려놓게 되었고 많은 자원과 안전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진 미국이 앞자리로 나타나게 되었다.

 

2차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양대 강국의 냉전시대를 거쳐 소련이 여러 나라로 갈라지고 나서 미국의 독주가 시작되었다.

 

미국이 독주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특히 달러라는 국제화폐를 스스로 찍어낼 수 있다는 강력한 권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미국이 세계의 소비를 주도하며 세계 경제를 키워갔고 부족한 자금은 돈을 찍어내어 감당할 수 있었다.

 

달러 통화량을 보면 M2(현금 + 요구불예금 등 + 저축성 예금 등) 1950년대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에 통화량이 2배가 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금년도(2020년)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엄청난 양적완화를 한 결과도 확인된다.)

 

그러다가 중국이라는 새로운 강자가 떠오르게 되면서 그 자리가 위협받게 되었다.

 

미국이 강세를 가지고 있던 분야가 군사, 과학기술, IT, 컨텐츠, 금융, 화폐(달러의 영향력), 엄청난 소비였는데 중국이 국가적으로 하나하나 따라오기 시작했다.

 

군사는 미국이 중국을 동맹국을 통해 포위하는 형태를 갖췄지만 그 중심에는 해상장악력이 있는데 항공모함 등 첨단무기 증산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도 과학굴기라는 명목 하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기초과학부터 우주개발까지 확장하고 있다.

IT 또한 과감한 투자와 생산력으로 장악해 가고 있고 정보통신분야에 화이자 등 국가에 우호적인 기업들을 육성해 세계 최고 위치까지 도달했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철학, 소설 등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하려 하고 있고 금융융 또한 중국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올리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달러에 대한 최대 채권국 또한 중국이다.

소비도 1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를 바탕으로 올려가고 있어서 우리나라만 해도 대중 수출이 대미수출을 뛰어넘은지 오래이다.

또한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중국은 어떤 방법으로던 이 위기를 잘 극복한 나라로 세계의 인정을 받고 선진국으로써 풍모를 보여 대접을 받고자 할 것이다.

 

반면에 미국은 현재 최악의 대응으로 여러 문제점들이 표면으로 들어나기 시작했고 (빈부격차, 인종문제, 남북문제, 리더십의 부재 등) 최고 국가의 풍모를 잃어가게 되었다.

 

또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이후 지속적인 양적 완화를 해 오면서 한계를 계속 보여주는 미국식 자본주의(승자독식, 노동의 안정성 보다는 유연성, 사회보장보다는 능력 중심의 배분, 통화량 증가를 통한 경제규모 확대 등)를 화폐발행능력을 가지고 버티고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까지 통화량을 늘리게 되었다. 경제발전할 요소가 없어도 조심스럽게 신경써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씩만 통화량을 아슬아슬하게 늘려가며 버티고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로 몇년 동안 버틸 통화량을 한번에 쏟아붇게 되어버렸다. 이제 획기적인 혁신이나 변화가 없는 한 미국식 자본주의의 한계치에 가까이 가게 된 것이다. 심히 우려되는 바 이지만 보통 역사상 봤을 때는 이런 패러다임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전쟁이었다.

 

현재는 무역전쟁이라는 모습으로 미중간 싸움이 일어나고 있지만 냉전 때 미국과 소련간의 관계와는 다른 양상으로 물리적 충돌(hot war)의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미소간 냉전(cold war)은 미국에 비해 경제력이 한참 낮은 소련을 미국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공공의 적을 위해 소련을 유지시킨 상황이라 생각한다. 그 때는 미국도 호황이었고 미국식 자본주의가 꽃피우던 시기라 위험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 미중간은 상황이 다르다.

 

중국은 미국이 가진 것을 하나씩 뺏는 방법으로 패권을 쥐려 할 것이고 미국은 완전히 다른 강점을 만들던지 중국의 약점을 찾아 한방에 무너트리려 할 것이다. 현재는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이 벗어나기 위해 자신들만의 리더십을 세계에 떨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제외하고 가까이 있는 나라(남북한, 일본, 동남아, 홍콩, 대만 등)는 강하게, 멀리 있는 나라(유럽, 호주, 아프리카 등)는 부드럽게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추세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고 다양한 방향으로 대응하려 하고 있다.

최후의 수단까지도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다만 최후의 카드는 말 그대로 최후까지는 남겨두고 경제적, 법적, 외교적 수단을 중심으로 압박할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도 대중국 정책의 기본 목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경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의존) 자신의 편임을 확실히 공표하라는 압박이 많아질 것이다. 미국편을 들면 지난번 사드 때 처럼 여러가지 압박을 해 올 것이고, 중국편을 들면 안보와 국내 열혈 지지층의 반발에 부딪힐 것이다.

 

지금처럼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고 싶겠지만 그러기 쉽지 않은 상황이 곧 올 것이다.

 

수나라 당나라 교체기에 수나라가 고구려를 쳐들어 왔었고, 이어 당나라가 우리나라 삼국시대 통일 전쟁에 참여해 신라와 동맹으로 들어왔다가 나라를 다 먹으려고 했었고, 일본 전국시대에서 도요토미가 패자가 되자 조선을 쳐들어 왔고, 명나라와 청나라 교체기에 편들기를 잘 못해서 청나라가 쳐들어 왔고, 청나라를 형님의 나라로 모시다가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긴 다음 일제에게 국권을 빼앗겼고, 2차 대전 이후 일제가 항복을 하고 미 군정에 지배를 받다가 현재까지도 안보를 미국에 의지하는 상태이다.

 

역사상 주변 강대국들의 패권이 바뀔 때 마다 우리나라는 항상 큰 영향을 받아왔다.

 

상당부분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가 뒤집은 경우가 많았고 새로운 패권국이 우리나라를 뒤흔드는 경우가 많았다.

 

섣불리 예상해 보자면 같은 역사의 반복이라면 중국이 패권싸움에서 이길 확률이 높고 우리나라에게 실력 행사를 할 확률도 높아보인다.

 

 

II. 중국의 패권전략

중국의 유명한 병법서 손자병법에 보면 적이 강할 때는 약하게 만들어서 싸우라는 말이 나온다.

약하게 만드는 방법은 상대방의 전력이 분열되는 등 나누어 지게 하고 약점을 공략하는 것이 주된 방법으로 나온다.

내가 생각하는 중국의 전략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본다. 미국의 가장 큰 약점 2가지를 공략할 것이다.

 

첫번째 약점은 미국의 분열이다.

미국은 태생적으로 여러 민족들이 하나로 뭉쳐진 나라이다. 지금까지는 넉넉한 자원과 넓은 땅, 풍요로운 삶으로 큰 어려움 없이 살아오고 있었다. 그러다가 미국 사회를 지탱해 오던 자본주의가 힘을 잃어가고 있고 에전부터 쉬쉬 덮어오던 남북 문제, 인종문제, 빈부 격차 등의 문제 등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특히 금년도 코로나 상황과 대통령 선거로 인해 이런 문제들이 곪아 터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하여 스스로 약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것이다. 대놓고 분열을 조장할 순 없겠지만 서로 한 마음이 되지 못하도록 뒤에서 넛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의 약점은 달러화 가치의 하락이다.

미국이 냉전시대 이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한 것이 환율이다. 환율을 좌우하는 것이 달러의 가치이고 이를 조절함으로 한 나라를 파탄에 빠트리게 만들기도 하고(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미국의 환율 정책에 반대하는 나라는 환율조작국이라는 올가미를 씌워 각종 경제 제재를 가하기도 하였다.

또한 주요 원자재의 대금 결제는 달러로만 하게 된다. 기축통화이자 중심통화이기 때문이다. 즉, 원자재 가격을 통화량을 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석유, 금, 곡물 등 주요 원자재를 달러라는 무기로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경제를 배워봤거나 관심이 있다면 금본위제, 브레튼우드 체제 등을 들어봤고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금본위제도에서 달러의 힘을 위해 금을 화폐에서 내쫓고 그 지위를 달러가 차지한 것이다.

미국의 가장 큰 무기인데 최근 심한 양적 완화로 인하여 그 무기가 흔들리고 있다.

 

중국이 달러의 지위를 빼앗아 오기 위해 취할 행동은 첫번째로는 세계화폐의 첫 걸음으로 블록 경제체제로 위안화를 다른 나라(동북아와 동남아가 될 것 같다.)에서도 통용시키는 것을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서 공동 경제권으로 묶고 그 안에서 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통화는 위안화를 중심으로 구축하려 할 것이다.

또한 원자재 결제시 위안화 사용을 가능하도록 외교전을 할 것으로 보인다. 채찍과 당근을 고루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미국 주도인 경제관련 국제기구들 (IBRD, IMF, WTO 등)에서 위상을 키우거나 아예 해당 기구를 무시하고 새로운 기구를 만들거나 독자적인 노선을 갈 것이다. 내 생각에는 기구 내에서 위상을 키우기 보다는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독자적인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III. 미국의 방어전략

 

 

IV. 패권 경쟁 이후의 세계

 

소설을 써 보자면 북한부터 자기네 속국으로 복속시키려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중국은 예로부터 천하통일이라고 해서 중화사상으로 세상을 하나로 통치하고자 한다. 현재도 만주의 역사를 자신들의 소수민족 역사로 돌리고 김치, 아리랑도 소수민족 전통으로, 동북공정으로 미리 준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다.

미국이 패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남한에 있는 미군도 신경 쓰이고 한반도를 다 먹으려 해도 남한을 미국이 안보 전략적 동맹국으로 여기고 있어서 미국에게 과한 자극을 주지 않으려 했겠지만, 만약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간다면 과감히 한반도를 자기네에게 복속시키려 할 것이고 순서상 북한부터 먹으려 할 것이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북한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정권 또는 자신의 지위 유지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고 있으니 현재 내몽골이나 티벳 처럼 복속이 되길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저항을 할 것이고 쉽게 넘겨주진 않으려 하겠지만 중국에서는 북한 내부 2인자나 다른 세력을 지원하며 체제 전복이나 쿠데타를 유도해 친중 정부가 들어오도록 유도할 것이다.

 

 

V. 기타 다른나라의 전략(일본 등)

 

 

 

VI. 우리나라의 전략

김치를 키워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선진국에서 유행하는 것 중심(인공지능, 5G, 자율주행차, 드론 등)으로 해서 남의 레시피를 우리는 잘 만든다를 이야기 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 햄버거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김치를 만든 나라가 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색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키워서 세계로 키워가야 한다. K브랜드가 뜨고 있어서 좋긴 한데 하나 아쉬운 것은 그 아이템의 범주는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K가 거의 없어보인다. K-Pop, K-드라마, K-푸드, K-방역이 많이 들리는 K브랜드인데 이젠 우리만의 범주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학문을 육성하고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도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VII. 사회적 변화

정부가 개인의 정보를 최대한 모으려 할 것이다.(코로나개인정보. 중국사례)

개인화가 더욱 가속 될 것이다.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부채, 기업의 부채가 늘어난다. 통화량은 많아 주식, 부동산 등 자산의 가격은 올라가지만 화폐가 순환하지 않는다. 긴급자금 등으로 정부의 재정압박이 심해진다. 코로나 상황이 어느정도 정리가 되면 한국은행은 통화량을 줄이려 할 것이다. 금리를 높이고 정부는 세금을 늘리고(보유세) 자산가격이 급속히 떨어질 것이다. 부채로 자산을 산 사람들은 이자보상비율이 낮아지고 소득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기업과 개인 파산이 늘어날테고 자산의 담보력 또한 떨어져 급매가 많아지고 은행의 건전성이 낮아질 것이다. 상황이 겹치면서 담보력이 약한 자산의 가격은 더욱 급격히 하락할 것이며 IMF때 보다 바른 하락을 보일 확률이 높다. 그런데 국내 통화량 뿐만 아니라 달러 통화량도 급격히 늘은 상황이라 IMF때 처럼 달러화 환율이 올라가지 않고 유지나 약간 오르는 정도 수준일 것이다. 외환의 문제를 달러화가 해결해 주지 못하고 위안화가 해결해 주려고 할 것이고 그로써 중국의 동북아 경제 장악력을 높히려 할 것이다.

 

 

VIII. 경제의 변화

 

 

IX. 정치의 변화

중앙집권 강화. 통제력 강화와 권력의 분리가 동시에 일어남

 

X. 현재 우리가 준비해야 할 사항